전자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 서명은 문서에 서명하기 위한 간편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도큐싸인을 비롯한 여러 전자 서명 서비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자 서명은 수많은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에 전자 서명을 합법화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자 서명이 합법일까요?
네, 한국에서도 전자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서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종이계약서는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법률(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제4조의2에 따라)에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된 전자문서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으로서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갖출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릭스의 전자서명 기능에 의해 생성된 계약서는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제공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전자서명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증거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강력한 인증, 보안 및 감사 추적 기술 등과 결합되면 단순한 서명이나 스캔 이미지보다 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서명의 경우, 서명 사본을 비교하고 필체 전문가 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적 요인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전자 서명은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서명에 대한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프릭스는 전자 서명이 이루어지는 모든 문서의 계약 요청, 조회, 서명에 대한 완전한 로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서명자, 서명 이벤트 및 문서에 대한 정보는 감사 추적 인증서에 기록되며, 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에 대한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계약 문서 ID
• 서명 요청자 정보
• 서명 문서 정보
• 서명 참여자 정보
• 서명 참여자의 인감/서명 이미지
• 문서 조회 및 서명 등에 대한 IP/시간 정보

지금까지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릭스 팀 드림